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역시 올해 18.4%에서 2025년 2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저출생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잠재 성장력 둔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홍석준 국회의원은 “단순히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큰 인구 위기가 오기 전 그동안의 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세대 간 갈등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인구변화로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문 및 유형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적인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추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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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3년 18.4%에서 2025년 2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위기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향후 5~10년 사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14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피라미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해 1977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저출산으로 대학이 사라지면 상권, 인력공급, R&D 등이 잇달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인근 지역 경제 위축 역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구대의 경우 2021학년도 입시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전년 대비 19%p가량 떨어진 80.8%에 그쳤다. 이는 출생아수가 급변한 시기의 데이터와도 일치한다. 2000년 63만명이던 출생아수가 2002년부터 40만명대로 감소 전환했는데 이 시기의 인구가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 입시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최 교수는 “향후 이 인구가 군에 입대할 때, 노동시장에 나올 때 등 연령대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변화 압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2020년 20만명대로 감소해왔다. 이에 2013년 4만3770개이던 어린이집이 2021년 3만3246개로 줄어들고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662곳, 산부인과 275곳이 폐업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최 교수는 “수요감소가 공급 감소를 가져오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부족 문제로 다시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CLA로 바라본 저출생 원인과 대안’를 주제로 “결혼과 출산, 자녀의 양육과 기쁨, 가족의 가치와 행복,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위주의 제작과 편성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빈정현 EBS PD, 박유빈 서울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