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적극적인 분리수거 참여에도 고품질 폐플라스틱 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체계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2017년 800만톤 수준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1년 1200만톤으로 지난 5년간 50% 증가했다. 분리배출 돼 선별업체로 반입되면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가정돼 2021년 재활용률은 7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타 재질 혼합 등으로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 비율이 41%로 높다. 업계에서 고품질 재생 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 목표와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소각해 열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탄소중립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공급하는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순환경제 강조와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등 글로벌 동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국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의 현 주소’를 주제로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582만톤에서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와 용기 폐기물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설계·폐기까지 다루는 전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준비, 2024년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핵심은 플라스틱 전 주기적 관리 강화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사용된 플라스틱은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 공개된 국제협약 초안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공급·수요·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 및 감축하는 내용을 비롯해 플라스틱 제품·포장재 재사용과 수리 장려, 순환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과 같은 12개의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아 다음 회의 전까지 수정된 협약 초안이 다시 준비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들이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에 대비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체 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이 추진과제다.

 

이 실장은 이 같은 국내외 현황을 짚으며 “국내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과 글로벌 정책을 비교하면 보다 강화된 정책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협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달기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폐플라스틱 feed 현황과 재활용 시장의 균형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폐기물 처리 원칙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만 약 2억톤의 폐기물이 발생해 지속해서 증가 중이다. 전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은 86.9%, 고체폐기물(MSW)의 재활용률은 56.7%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5년 기준 약 63억톤으로 이 가운데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각각 79%, 12%로 재활용 9%보다 훨씬 많았다. 플라스틱은 2050년이 되면 약 26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량 역시 6억톤에서 90억톤으로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 교수는 “국내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20% 감축돼 가까운 장래에 폐플라스틱 품귀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폐자원의 양적 관리를 비롯해 물량 극복을 위해 공공소각로 운영 및 위탁 소각량을 감축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의 용량 총량제를 통한 관리가 고려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황용우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교수가 좌장으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김홍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재활용1본부장,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과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재활용에 앞장서는 산업계에 금융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은 과장은 “혼합재질과 낮은 선별률 등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여건이 열악하다”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시장 역시 여전히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아닌 열적 재활용에만 편중돼 있는데 회수 및 선별을 고도화하고 신기술 적용으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홍석 본부장은 “사업장계·건설계 배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선별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계 종량제 봉투 안에 혼합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현재 물리적 재활용은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화학적 재활용도 원료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는 향후 재활용 업계의 증설물량을 고려해 폐플라스틱 물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측하는 등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해 재활용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