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구축된 자재ㆍ장비대금 직불시스템 사용률이 도입 3년차인 올해에도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주기관-자재장비업자 직불시스템 사용률은 도입 첫해인 2021년 0.16%, 2022년 0.22%, 올해 상반기까지 0.24%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자재장비대금 지급건수는 2021년 46만8379건(4조430억원), 2022년 47만4032건(4조4077억원), 2023년 6월 20만4193건(2조337억원)인데 반해, 직불시스템 이용 지급건수는 2021년 770건(138억원), 2022년 1022건(173억원), 2023년 6월 492건(73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직불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발주자-원청-하청-자재장비업자’ 4자간 직불합의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자재ㆍ장비업자가 먼저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도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자재ㆍ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직불시스템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운영상 미비점을 분석해 시스템 구축 고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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