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정부선 최소 7500억불 비용 추계
천문학적 재건사업에 각국 벌써부터 각축
대규모 자본 투입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현지 지원 규모를 늘리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유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들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와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 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10년간(2023~33년)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4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복구에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가 국가 복구 계획(National Recovery Plan. NRP)에서 제시한 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에 달한다. 예측된 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재건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통적이다.
현지 경제 사정은 어둡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 장기화 여파로 GDP 성장률 –29.1%를 기록했다. 이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이다. 주요 수출품인 철강과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나빠졌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크고 산업에 미친 악영향도 크다. 세계은행은 전쟁 발발 후 1년(2022년 2월~2023년 2월) 동안 우크라이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가 13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키이우경제대학(KSE)은 농업 분야 피해 규모가 2023년 4월 기준 90억 달러에 달하고 주요 농산물 생산량 회복 시점을 2040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전쟁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후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수천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체 복구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운송, 주택, 에너지 분야다. 이어 사회보장, 폭발물 위험 관리, 농업 순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건, 에너지,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인데 올해 우선 분야(운송, 에너지, 민간 부문 등) 재건 비용에 1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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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입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고 EU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 재건사업 전망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경협(구.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황으로 볼 때 재건사업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하지만 전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젤렌스키 정부가 수립한 재건사업 목표는 단순한 전쟁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용 규모는 앞서 세계은행 등이 추산한 재건사업비 규모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인다. 과거 전후 재건사업 사례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사업 참여, 국제사회 입지 확보 계기"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도 사업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지원비용을 재건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가지기 보다는 사업 참여가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 협력 안보 강화 등 종합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이익 추구도 필요하지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유럽에서 확보한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수호와 유럽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규모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GDP 대비 지원규모는 한국이 0.03%, 일본은 0.15%다. 미국은 0.33%,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는 0.69% 규모다. 이에 따라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통해 EU와의 연결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EU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참여 기업은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 “재건사업 대비 리스크와 기회요인 면밀히 점검해야”
유럽 국가와 공동으로,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가 많고 현지 기업들이 EU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아 이들과의 공동 참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태규 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지침과 규제 등 여러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 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기술과 시공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관련 논의와 자금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나,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본격 추진될 재건사업에 대비해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계 복구사업 진출채비 활발…"중추국가 역량 시험대"
국내 정계와 재계 등에서도 사업 참여를 둘러싸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이 9월 현지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 등을 면담한 뒤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우크라이나 공무원을 초청해 전후 재건을 위한 지식공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9일에는 ‘전쟁·재난 이후 도시재건 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 스마트 도시재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10월 31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한국의 역할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포럼도 열렸다. 포럼은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KUNBA)와 국회,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재건을 약속했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양구 KUNBA 협회장은 당시 폐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참여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라시아에 자유, 평화, 번영 가치를 확산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와 역량을 시험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