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 다량 유독가스…건강·환경 파괴
시민연대 "비윤리적 자원 낭비" 비판
의류산업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제작 및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의류 산업의 작동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류 재고를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매년 전세계에서 1천억 벌의 옷이 생산되고, 73%는 재고상태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돼 폐기처분 된다"라며 "지난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에도 가장 중요한 재고 폐기문제 영역은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류 폐기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고, 얼마나 생산되고 폐기되는지 통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라며 "이에 산업 분야는 다르지만, 유사한 목적으로 전자기기의 순환을 위해 '수리할 권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 재고 폐기 금지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정주연 대표는 "재고 소각 처리방식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멀쩡한 제품을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합성 섬유가 전 세계 의류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옷들"이라며 "소각시 배출되는 유독 가스로 인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가 각각 '국내의류폐기물관리 및 개선방안', '자원순환기본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홍수열 소장은 "2021년 기준 분리배출 의류 폐기물은 12만 톤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류수거함 등을 통해 분리 배출된 의류폐기물의 양으로 판단되지만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양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보미 변호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중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은 폐기물만을 순환자원으로 보고 있다"며 "의류재고가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류 재고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사용 등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고 폐기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환자원인 의류 재고를 소각 매립하는 패션기업에 대해 더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조현수 과장과 파타고니아 환경팀 김광현 부장,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 박정음 팀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김광현 부장은 "재고 관리는 패션 기업들에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민감한 이슈라 외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기업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재고 관리 부분을 환경적인 문제로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고 문제를 공론화하고 기업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주도적 활동과 제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정음 팀장은 "안정적인 국내 의류폐기물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고 의류 처리 보고 공개 및 의무화를 시작으로 의류폐기물 전반의 처리과정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고 의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사용이 우선될 수 있는 의류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적 재활용보다 물질 재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며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EPR 제도 도입 및 적용범위와 공공구매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는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정의당 심상정·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의류순환 시민연대가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