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전국 연체율 68.2%
중소기업은 79.2%로 더 악화
예금은행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넘은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5년간 337조580억원 늘어 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일반 기업대출 잔액은 429조679억원으로 429조679억원 늘어 51.2%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일 진선미 의원이 밝힌 5년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31.2%와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 36.4% 보다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역별 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335조 200억원으로 5년간 126조 31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의 기업대출 잔액은 528조 9500억원으로 195조 8480억원 증가하여 각각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중소기업대출 잔액의 경우 5년새 79조 4080억원 증가해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대출은 24조 1670억원 늘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는 17조 9770억원, 대구광역시는 16조 3060억원의 중소기업대출 증가 규모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국을 기준으로 1년간 1.7배 연체율이 더 높아졌는데 그 중 세종특별시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5.8배 올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증가율읠 보였다. 이어 울산광역시가 2.7배 올라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각각 2.6배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 연체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기준 1년간 1.8배 늘었는데,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세와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5.8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각각 2.7배 증가세를 보였고 인천광역시 2.5배 더 연체율이 악화됐다.
진선미 의원은 "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