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만건서 340만건으로 급증
과태료 민간보다 10분의1…'솜방망이'
최근 5년간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또한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건에서 34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민간의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기업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큰 편이었다. 사고 당 유출건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약 14만7000명)이 민간기업(약 1만2000명)에 비해 크게 높아 규모면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였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00만원 수준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간기업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서 매년 대량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