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펜데믹으로 노인요양시설이 폐쇄되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노인 요양·돌봄체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노인빈곤, 노인질병, 노인고독사 등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다. 노인환자를 위한 의료·돌봄시스템에 대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양질의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만성질환과 재활, 암, 감염관리, 호스피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체계를 진단하고, 양질의 노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병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며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꾸준히 요양병원의 의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해, 어르신들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간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는 발제에 이어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과 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가 각각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노동훈 위원장은 "요양병원 문제의 상당부분은 간병 문제이지만 간병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으로 "고령자의 인권향상, 가정경제에 도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및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 보험을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도 부담하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간병 제도 정비를 통한 간병 급여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며, 협회와 각 회원 간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션에서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을 좌장으로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임은실 교수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이 패널로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임은실 교수는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시 의료비용 보다도 간병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요양 서비스에 대한 질적 담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진수 소장은 "노년기 환자의 케어를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서비스 질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는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가 미약하며 노인의학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황 소장은 "급성기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의학 전문의와 다학제팀이 개입하여 기능 감퇴를 예

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활동가는 "의료(요양병원)과 장기요양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유명무실한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주 부회장은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안배보다는 비용대비 효과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보는 시각도 더욱 효과적인 노인의료돌봄체계를 만드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