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도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져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대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 없이 화력발전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고민을 담아 탈석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으나 탄소중립의 핵이 되는 탈석탄에 대해 법제화 된 바가 없으므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우리나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명확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축사에 이어 총 2부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환영사가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간사, 국민의힘 성일종·최형두·양금희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 국회 미래연구원 정훈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규제법제연구센터장과 매일경제신문 김인수 논설위원,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한국개발연구원 양용현 규제연구실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는 - 장동혁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