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심 진행…지방 역량제고 실패
수도권 인구유입, 직업·교육 이유 최다
양질 직장 수도권 집중…지역격차 심화
지역내 대학·연구기관 연계 메가시티화
일·학습 병합 '한국형 아우스빌둥' 제언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소멸위기에 몰려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고른 발전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필수 요건이라며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응전략이 도출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토론회가 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극심한 격차는 어디에 사느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았다며 균형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우리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비전이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학민 충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이 각각 '위기 속의 대한민국, 청년이 답이다', '지역혁신과 청년인재: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18년~2021년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나는 하층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성인이 이민 의사가 60.2%,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학민 순천향대 부총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 이래 4차에 걸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추진해 올해까지 150조원 투입할 예정"이라면서도 "중앙부처 중심으로 진행돼 지자체의 내생적 혁신역량을 제고하지 못함으로써 지역격차 심화해소에 실패했다"고 했다.
김학민 부총장은 DSC 지역혁신플랫폼 우수인재 지역정착 사업 추진배경으로 "충청권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 유출과 지역대학 졸업 후 수도권 기업으로 취업하는 제2차 지역인재 유출 등 충청권은 우수 인재가 지속해서 유출하는 현상이 반복돼 점차 지역소멸을 가중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이지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가 패널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지현 연구원은 "수도권 인구 유입은 직업, 교육, 주택 사유 순이고 유출은 가족, 자연환경 사유 순"이라며 "괜찮은 일자리가 최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삶의 질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형 아우스빌둥을 제안한다"며 "지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 중부권 메가시티를 중점으로 교통서비스, 비수도권 법인세 감세 및 장려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생태계를 바탕으로 지역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우스빌둥은 일과 학습을 병합한 독일식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등이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