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은 제대로 해외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은 제대로 해외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 류기룡 기자
  • 승인 2019.05.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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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정부개발원조) 사업과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원조사업 그리고 기업들의 캄보디아 개발사업들은 제대로 된 계획이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메디테크뉴스=캄보디아> 캄보디아 개발 붐이 한참 일어나던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중반.

프놈펜에는 묻지마 투자식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을 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투자규모는 다양했지만 방식은 크게 다를게 없는 부동산으로의 집중이었다.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도심에 위치한 토지개발과 시 외곽이나 지방에 대규모로 매입한 농장 부지들을 예로 들수 있을것이다.

당시 해외에서 캄보디아로 진출하는 투자 국가중 1위가 한국이었다고 하니 어느정도 였는지 대략 짐작만 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부동산 버블 사태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켰던 금융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여러 사건들을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캄코시티 개발과 연관된 부산저축은행을 이야기 할 수 있을것이다. 물론 현재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해외자산으로 정리가 되었고 이 일은 예보의 첫 해외진출과 사무소를 개소하게 만들었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캄보디아 자산은 4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다른 경우이겠으나 대구의 중소기업인 (주)연우는 한발 빠른 해외 진출을 시도하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가장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벙깽꽁 지역의 대로에 건축하고 있는 골든게이트(Golden Gate)는 그 시작이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랜드마크 사업이었으며 당시로는 생각도 하지 못하던 42층 건물이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캄보디아와 해외기업들이 합작사업으로 발표한 118층 빌딩사업도 있고, 이미 중국기업들에 의해 완공된 고층 건물들이 있어 높이에 있어서 와닿는 감각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 사업 또한 한국기업들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 숱한 진통 끝에 결국은 중국회사와 합작으로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샘플하우스 공개와 더불어 분양을 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영, LG, POSCO, 현대 등 대기업들의 예도 있다.

이런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이외에도 건축분야에서는 공공분야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것이다. 바로 해외원조 사업이라 이야기하는 ODA 사업과 EDCF 차관사업을 예로 들어 볼 수 있을것이다. 이 사업의 주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무상원조사업 기구인 KOICA와 유상원조로 대변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을 예로 들수 있을것이다. KOICA에서는 왕립프놈펜대학 내에 CKCC (Cambodia Korea Cooperation Center)를 건축하여 기증한 예와 지방의 보건소 건축사업 등이 있다. CKCC 사업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지원국인 한국이 얻은 이점이 최대한 일것 같지는 않다. 수십억을 들여서 그저 건물을 지어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 보인다. 

이 두가지의 예를 들어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의 해외원조 사업의 진행형태를 예를 들어보자.

중국은 현재 캄보디아 제1의 지원국가이며 유상과 무상 가리지 않고 엄청한 금액을 쏟아붙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 금액의 많은 부분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100억의 돈을 건축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첫째 입찰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 결정된다. 둘째 소요되는 건축자재들을 중국본토에서 사가지고 온다. 셋째 투입되는 대부분의 인력 또한 중국본토에서 데리고 와서 인건비를 지불하니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본토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 할 수있다. 결국 현장에 필요한 허드레 일군들과 최소한의 경비만 현지에 지불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자국의 입장과 기업을 대변하는 예를 남겼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그들의 투자금액은 중국에 미치지는 않지만 일본이 지원했다는 내용을 확실히 남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각 대로를 중심으로 위치한 현지 학교 교실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하고 건물외벽에 일장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동시에 그려 넣으며 양국간 우정의 선물임을 표시하여 캄보디아인들이 길을 오가다가 무의식적로라도 일본을 접하게 함으로서 양국간의 친밀감을 높여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왕립대학 내에 Cambodia Japan Cooperation Center를 설립 후 양국의 스텝에게 동일한 직위를 부여하여 함께 일하게 함으로서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함과 동시에 최대한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일본어 교육, 직업박람회, 일본 전통의 가부끼 축제 등 많은 분야에서 양국의 일정을 연중 소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와 교육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위한 CKCC 프로젝트, 캄보디아 항공안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기술훈련원(CATC) 프로젝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에 대한 계약(6,700만불)을 맺었다. 이외에도 학교건립, 도로건설 등 현지 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중국이나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지원 후 대부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수혜국에게 이양을 함으로서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약했다는 점은 옥의 티로 남을듯하다. 

이제 시작이 되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200병상을 가진 이 나라 최대, 최고의 병원이 될 것이다. 각종 임상, 기자재 지원 및 교육지원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최첨단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지만, 아쉬운 점은 설립 이후의 운영과 추후 지원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식으로 유지하게 할 것인가는 아직 알려진바가 없다. 한국의 어떤 대학병원 시스템과 연결이 될 것인지 어느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듯 하다. 해외원조사업은 OECD 국가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할수 있겠지만 어짜피 국민들의 세금을 해외에 써야 한다면 그에대한 온전한 효과까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좌상단)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프놈펜 캄코시티 조감도/출처 google 검색 (좌하단)캄보디아왕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조감도/출처 뉴스브리핑 검색 (우) 최근 샘플하우스를 오픈한 프놈펜 골드타워 사진/직접촬영
(좌상단)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프놈펜 캄코시티 조감도/출처 google 검색 (좌하단)캄보디아왕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조감도/출처 뉴스브리핑 검색 (우) 최근 샘플하우스를 오픈한 프놈펜 골드타워 사진/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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