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테크뉴스>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9월 이사철을 앞둔 전세시장은 꼬일대로 꼬이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졸속행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제대로 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미 법은 시행되는데, 모호한 규정이 난무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검토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을 추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어 다수의 소송으로 번질 기세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 익산의 한 부동산은 10월 전세만기를 앞두고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새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임차인에게 전세만기 후 이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법인주택인 점을 앞세워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새로 계약할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세금 내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여서 말이다.
이에 임대인은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권을 내마음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대로 확인도 못한 법령으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과 이사비를 청구한 것은 칼만 안들었지 강도같은 행위”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특히 전세계약 만기와 새 매수자의 실거주가 겹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1항 9호에 의거 “새 매수자의 실거주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