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물가에 서민가계 '헉헉'…정부정책 약발은?
역대급 고물가에 서민가계 '헉헉'…정부정책 약발은?
  • 노컷뉴스
  • 승인 2022.07.0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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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자 상승률 6%…IMF 사태 후 23년 7개월만의 6%대
석유류 폭등 이어 농축산물·외식까지 치솟으며 서민가계 부담 커져
돼지고기 관세 0%, 커피 부가세 면제 등 대응책 이달부터 시행돼 아직 체감 어려워
유류세 추가인하 등은 효과 있겠지만 복잡다단한 물가 상승 때문에 객관적 분석 쉽지 않아
전문가들 "물가정책 방향은 옳아…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을지가 관건"

6월 소비자물가물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는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화된 6%대 물가상승률…생활물가만 7.4%↑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지난해 6월 102.05 대비 6.0%가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한 것은 1998년 11월의 6.8% 이후 23년 7개월만이다.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압력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이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맞서면서 국제유가가 더울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적용돼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리터당 2000원대 초반에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알뜰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이 줄을 서는 풍경마저 펼쳐졌다.
 
축산물은 10.3%, 과채소류는 6.0%가 각각 올랐는데, 가정 사용량이 많은 돼지고기가 18.6%, 수입소고기는 27.2%, 배추는 35.5%, 수박은 22.2% 등 말 그대로 폭등했다.
 
개인서비스의 외식 또한 8.0%가 오르며 집 밥상 뿐 아니라 밖에서 식사를 하는 일 또한 부담이 커졌다.
 
자주 구입해서 지출 비중이 높아 물가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7.4%를 기록했다.
 
이 또한 1998년 11월의 10.4% 이후 최고치다.

 

심상찮은 물가 움직임에 미리 대응책 내놨던 정부…얼마나 효과 있나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이라는 글로벌 대외 요인 발생 후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가 심상찮게 출렁이자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말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생활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 등을 함께 담았지만 골자는 급격하게 높아진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중 생활·밥상물가 안정책으로 내놓은 돼지고기·식용유 등 가격 상승이 심각했던 7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거나, 이미 낮춘 품목의 경우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가정의 소비가 적지 않은 품목이어서 다소의 물가 하강 효과가 기대되지만 해바라기씨유와 돼지고기, 밀, 밀가루 등은 7월부터 0% 할당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그 효과를 아직 가늠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수입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커피와 코코아 원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밀가루 등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탓에 마찬가지 상황이다.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 30%감면 연장은 장단점으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승용차 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는 물가 인하의 효과가 있지만, 자동차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유류세 20% 인하에 나섰을 때 물가 상승률을 0.3%p 가량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이를 37%까지 인하한 것이 적지 않은 물가 하방 압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의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각종 수입액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물가 대책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요인이 여전한 만큼 이런 사태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국내 물가 정책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물가 상승을 대외요인 탓만 하면서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물가정책은 지속돼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대책들의 방향성 또한 옳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안정 대책은 일단 물가 자체를 어느 정도 그래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방향성은 물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이 단기간의 미봉책에 그친다면 정책의 효과도 확인하지 못한 채 시효가 끝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물가 대책을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현행 물가 안정 대책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경과를 수개월 가량 지켜봐야 하는 정책도 있다"며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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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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