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들 "전기이륜차 보조금 손질해야"…中 수입업체만 혜택
중견·중소기업들 "전기이륜차 보조금 손질해야"…中 수입업체만 혜택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2.05.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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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예시 이미지(대동그룹 제공)


 대동그룹 등 국내 중견기업들이 전기이륜차 생산·판매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수입·판매해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국산 제품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중국산 전기이륜차는 구매 보조금이 현지 소매판매 가격을 웃도는 경우가 발생하며 국부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접수를 진행 중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구매 보조금은 대당 85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다. 보조금 대상 모델의 80% 이상은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가 목적이이서 수입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기이륜차 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수입·유통업체 구매비용 보전에 쓰이며 중국으로 돈이 새고 있다는 점이다.

한 수입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스쿠터의 국내 판매가격은 400만원가량이다. 해당 모델은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할당돼 왔다.

이 모델의 중국 현지 판매가는 150만원을 조금 웃돈다.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치긴 했으나 중국 현지 판매가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우리 정부는 그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중국 전기이륜차의 소매가격은 원가에 부가세 17%를 붙여 책정된다. 이 제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는 관세 8%와 부가세 10%가 적용된다. 원가가 같다고 가정하면 수입가격이 중국 현지 소매가 대비 2배가량 높을 이유가 없다.

국내로 들여오는 물류비 역시 땅덩이가 넓은 중국 현지 내륙 곳곳으로 내보내는 운송비보다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현지 판매가격과 국내 소매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요인은 없다.

더욱이 수입업체는 제품을 묶어 매입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소매가보다 더 싸게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여력이 있다. 관세·운송비 등을 이유로 2배 이상 책정된 중국산 전기이륜차의 국내 판매가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입업체들이 구매비용을 보전 받으며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유통마진까지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같은 보조금 제도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국내 이륜차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진다. 국내에 생산시설을 짓고 전기이륜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보조금 정책의 합리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이유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는 차라리 보조금을 없애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이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면 기술을 갖춘 국내 업체들이 사실상 고사위기에 처해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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