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1심 각하' 뒤집을 수 있을까…오늘 2심 첫 재판
위안부 피해자들, '1심 각하' 뒤집을 수 있을까…오늘 2심 첫 재판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1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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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4.21

<디지털뉴스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1심 판결 2 건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박성윤 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10분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4월 1심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2심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본으로의 송달이 필요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현재 선고기일까지 내년 5월26일로 잡아둔 상태다.

만약 일본 측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기일을 정해 재송달한다. 아직까지 변론기일에 변동이 없어 일본 측에 송달은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달이 완료하고 일본 측이 불출석 하면 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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