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후폭풍…"남일 아냐" 벌벌 떠는 일선 경찰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후폭풍…"남일 아냐" 벌벌 떠는 일선 경찰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11.2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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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피해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2021.11.20

<디지털뉴스팀>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여파가 전국 일선 경찰서에까지 미치고 있다.

출동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사건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현장 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곳이 늘고 있다.

충북 역시 마찬가지다. 충북경찰청은 물론 도내 12개 경찰서는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2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경찰의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웠다.

주요 키워드는 적극적인 신병 확보다. 신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법적요건·필요성·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피해자(신고자) 시각에서 적극적인 신병 확보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건은 반복 신고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Δ피해 정도 Δ폭력성 Δ상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리토록 했다.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도 현장 상황이나 분리조치 여부, 경찰 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뒤 현장 종결하도록 했다.

가정 폭력과 같은 반복 신고를 포함, 단순한 종결 사건이라도 사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조처한다.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112상황실은 신변보호 대상자 동선 정보(주소지·직장·자주 찾는 장소)를 사전에 입력해 정확한 위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신속한 현장 출동 체계를 가동한다.

또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접수 시 Δ112상황팀장 직접 상황 지휘 Δ지역경찰 순찰팀장 현장 지휘 Δ소관 기능(형사·여성청소년) 합동 대응에 나선다.

일부 경찰서는 이미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12상황실장과 관리팀장, 지·파출소장, 순찰팀장이 한데 모여 적기 경찰력 투입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는 현장상황 판단에 따른 신병확보, 경찰장구 사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박봉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장이 지난 24일 열린 '지역경찰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위한 교육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경찰 장구 사용을 주문하고 있다.2021.11.24

 

 


일부 지휘관은 국민 정서를 고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장구 사용을 주문하고 있다.

일례로 박봉규 청주상당서장은 최근 열린 교육 간담회에서 "현장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경찰 장구를 사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은 순찰요원을 대상으로 체포술, 경찰장구 사용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부부와 20대 딸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출동한 상태였으나 둘 다 사건 발생 당시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부실대응으로 관할 경찰서장, 지구대 경위와 순경 등 모두 3명이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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