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③영국·싱가포르 길 가지 않는다…한국형 모델은
[위드코로나]③영국·싱가포르 길 가지 않는다…한국형 모델은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10.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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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역체계가 확진자 차단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규제 일변도였다면, 위드 코로나는 조인 건 풀고 막힌 건 뚫어줌으로써 코로나19 이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 걸까. 뉴스1이 미리 점검해 봤다.


<디지털뉴스팀>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은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내고 사적모임 규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서서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규제는 국내 방역수칙 핵심이었다.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인데, 정책을 도입한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4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로도가 쌓이고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방역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 방역 정책도 수명을 다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방역수칙을 빠르게 완화하기보다는 유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연착륙 방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델타형(인도) 변이로 인해 대규모 유행 사태를 겪고 있어서다.

특히 인구가 59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지난 5일 신규 확진자가 3486명 발생했다. 같은 날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는 1575명이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권덕철 "방역과 민생 균형 이뤄야"…사적모임·영업제한 완화 천천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개인의 삶을 되돌리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역과 민생 간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한편 방역·의료대응 체계 효과성은 더 높이겠다"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해 방역 역량은 제고하고, 사망 최소화를 위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장관 발언을 뜯어보면 정부 고민이 읽힌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더는 방치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빠르게 방역수칙을 풀었다가는 대규모 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에 달한다. 계절적으로도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가 요청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확진자 발생에도 다른 국가보다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밝힌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10월 말 또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할 경우 사적모임 규제와 영업제한 시간을 일부 풀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2주일 단위로 위드 코로나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기업연수원에 마련된 555개 병상 규모의 제3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치료,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로 무게중심 옮겨가

위드 코로나 대책 핵심 중 하나인 의료 분야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방식으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옮겨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질병청 합동 태스크포스(TF)와 가칭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해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5000명, 1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는 신규 확진자 대다수가 사망 위험이 낮은 20~40대이며, 치명률이 0.7대까지 떨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국적 제약사 MSD(미국명 머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부터 바꿨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의식저하, 입원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 네 가지를 토대로 환자를 분류했다. 이제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70세 이상, 입원요인(상세화), 재택치료 가능 여부로 바뀌었다. 감염자 입원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당국은 확진자 급증, 백신 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이 감소된 점을 고려해 경증 및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를 지난 9월 25일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적용 중이다. 확진자 중 재택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도 및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재택치료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택치료자가 폐기물을 집밖에 내놓으면, 보건소 직원이 이를 보건소에 가져다두고 이를 다시 의료폐기물 업자들이 처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 쓰레기를 밖에 내놓을 수 있으며, (음성 반응인 경우) 본인이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재택치료가 많아지면 확진자가 늘어도 병상을 확보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대신 그 의료역량을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정착되면 가능한 부분에서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에서 치료받기 어려우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고 말했다.

◇접종자 인센티브 '백신패스' 도입…결혼식·돌잔치·체육시설 일부 숨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체계를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확대했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 중이다.

민원 제기와 불만이 컸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 도입 이후에는 방역수칙 완화를 적용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 패스'도 다양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백신 패스'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 중이다. 현지에서 '코비드 패스(COVID PASS)' 또는 '그린패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준다. 반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방역 측면에서 백신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미접종자 입장에선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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