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여행의 꿈' 백신여권 도입 전 풀어야할 숙제는?
'자유로운 여행의 꿈' 백신여권 도입 전 풀어야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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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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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여권'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도입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신여권은 국외 여행이나 출장 시 백신 접종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 주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다.

지난 1월 아이슬란드가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접종 증명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그린 패스'는 올해 여름휴가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백신 접종 여권'이다.

이스라엘 '그린 배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배지를 보여주면 식당, 헬스클럽, 호텔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출입국용도 혹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할지 여부도 아직 미정이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국내 입국 시 항체가 생성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방역 당국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국내 입국 시 내외국인 상관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진담검사를 2회 더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 역시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차이가 없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백신여권이 실제 도입되는 데까지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적잖다.

무엇보다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직업, 연령대 등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른데, 자칫 특정장소에서 비접종자만 문전박대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백신 접종자를 통해 무증상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일 '백신여권' 도입과 관련해 "국내서도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백신 효능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그린 배지처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백신접종자라도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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