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탐방-동남권메가시티㊤]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부울경 부흥' 돌파구 되나
[민심탐방-동남권메가시티㊤]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부울경 부흥' 돌파구 되나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03.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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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수도권 집중·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제안하는 돌파구 중 자주 거론되는 게 광역권의 통합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도 그 중 하나다. 흔히 부울경, 동남권이라 부르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함께 발전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소멸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직은 다소 생소하기도, 어렵기도 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짚어 본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구상안.(경남도 제공).

<디지털뉴스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5100만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생활·정주여권과 경제권, 교육권 등 뭐 하나 빠짐없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흔히 ‘수도권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말하자면 비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자생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다. 자연스레 비수도권 소멸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 권역별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너도나도 메가시티…‘동남권 메가시티’란?

이런 추세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2022년 행정통합 출범을 목표로 4월쯤 행정통합 기본계획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8월쯤 주민투표, 11월쯤 특별법 제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및 충청권에서도 공식적으로 통합에 대해 합의했다. 심지어 세종과 대전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이 나온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어서 부르는 동남권에서도 이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다. 쉽게 말해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경제권을 중심으로 유연한 권역별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플랫폼 개념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남과 부산에서는 이미 행정통합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통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시·도간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부산에서도 이를 동의했다.

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결국에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생각이 모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한 뒤 분리된 지 오래되지 않은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통합하는 ‘2단계 통합’ 추진으로 큰 틀은 짜였다.

다만, 행정 통합 이전 단계로 지난 1월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 계획 수립 공동 연구중간보고회모습.(경남도 제공) 

 

 


◇부울경에 메가시티 왜 필요한가?

지난해 기준 동남권 인구는 보면 부산 341만여명, 울산 114만여명, 경남이 336만여명으로, 이를 합치면 전국인구의 약 15%가 집중된다. 이는 비수도권 통합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향후 통합될 대구·경북지역과 함께 ‘경상권’을 연계한다는 계획을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면적으로는 32% 가량이 모이는 셈이다. 가히 ‘제2의 수도권’이라 부를 수 있을 법하다.

그리고 동남권은 이미 공동생활권이 형성됐다고 보는 이도 많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이후부터 신라, 경상도, 경상남도 등으로 행정구역이 지금과 동일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지역간 정서와 연대감이 두텁다는 평가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점 역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실제 교류 역시 활발하다. 경남~부산 편도 통행량만 봤을 때 무려 1만대가 넘는 차량이동을 보이는 지역이 몇몇 있다. 울산으로는 8000대 이상의 차량 통행을 보인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부울경 행정단위 구분을 넘어 생활하는 모습이다.

또 조선·자동차·기계·철강 등 중간재 공급기업과 최종재 생산기업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꾸려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 전국으로 봐도 산업 생산액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것도 이점이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40.4%, 철강 24.4%, 조선 87.3%, 석유정제 48.8%, 전기장비 24.8% 등을 동남권에서 담당하게 된다. 부울경 지역이 뭉치는데 특별히 주저할 이유가 없다할 수 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며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도권과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다.

◇부·울·경 주민들은 ‘메가시티’ 원하고 있나?

그럼 부산·울산·경남에 사는 지역민들은 행정에서 가닥을 잡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제 원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부울경 지자체에서 동남권과 관련한 여론을 조사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11월 언론사 KNN·UBC 등에서 부울경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언론사 의뢰로 ㈜폴리컴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울산·경남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여명(부산 1005명·울산 1003명·경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동남권 발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에 54.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에 관한 질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나 달했다.

동남권 지역민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울경을 하나의 도시로 합치는 광역통합도시에 대한 의견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1.2%, ‘하나로 합치는게 더 낫다’는 응답이 31.7% 등으로 나타났다.

메가시티 현실화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Δ부산·울산·경남의 강력한 협력과 추진이 45.9% Δ정부차원의 지방분권 정책강화가 25% Δ국회차원의 법률제정 14.6% 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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