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 재건축, '더 세진' 안전진단 규제 피한다
서울 목동 재건축, '더 세진' 안전진단 규제 피한다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02.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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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4단지 모습. 2021.1.5


<디지털뉴스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의 근거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적어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은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결과를 앞두고 있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어렵고 이르면 다음 달 논의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에 2·4 공급대책과 연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의될 대책 관련 법안과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1, 2차 정밀 안전진단기관의 선정·관리 주체는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로, 지난해까지 입법을 마친 뒤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가능하다.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행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다. 야당 측은 개정안 내용 중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하나의 개정안에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실거주 의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함께 심사가 이뤄진다"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에 대해선 야당과 조율을 거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노후단지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속도를 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단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목동4단지와 2단지, 3단지, 10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연이어 통과하면서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양천구청은 각 단지의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일정을 정해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1·8·12·14단지도 조만간 1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14단지는 이번 달에, 8·12단지는 이르면 다음 달에 결과표를 받는다. 이들 단지가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6월 전까지 2차 안전진단을 추진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7·11·13단지는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6단지는 지난해 6월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확정했지만, 9단지는 같은 해 9월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업계에선 향후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단추로, A~E등급으로 나뉜다.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이다.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2차 안전진단)를 추가로 받아 재건축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집값 규제라는 정책적 이념에 따라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노후 단지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시설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요에 맞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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