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니 면세" 주장했지만…대법 "주택허가 받았어야"
"주거용 오피스텔이니 면세" 주장했지만…대법 "주택허가 받았어야"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02.19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경


<디지털뉴스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모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인천 부평구에 지하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14층까지 중 36호는 업무시설, 69호는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오피스텔 및 주택을 분양하고,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36세대가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17년 6월 정씨에게 2014년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정씨는 이에 북볼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를 오피스텔로 허가받았을뿐,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신축했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세특례법상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만 해당한다"며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된 후 분양됐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며 "면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 면세조항 적용배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