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년공백' 줄이기 박차…주택공급 '패스트트랙' 패키지 나온다
수도권 '2년공백' 줄이기 박차…주택공급 '패스트트랙' 패키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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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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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9


<디지털뉴스팀> 정부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을 위해 행정절차의 권한확대와 과감한 생략을 담은 '패스트트랙 패키지' 방안을 마련한다.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4~5일께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말 취임식을 통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대책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담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역할을 대폭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존 공급반안의 보완책으로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공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등기비용이나 각종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당 주택 입주를 추진하는 무주택자에겐 초기 비용 부담을 거의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금융 설계를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비닐하우스' 지대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에선 주택공급 속도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현행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과 같은 중앙관서장에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앞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LH 등 공공디벨로퍼와 함께할 경우 허가 등 행정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공급 공백이 2년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 공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관계자도 "정비사업은 물론, 건축심의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모든 주택공급 사업은 한시적인 '패스트트랙'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시행령과 법안의 경우,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기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재초환)의 비율과 '재건축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는 식의 규제 완화책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에 한정된 권한의 한시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주택심의 등 공급절차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패키지' 논의의 일부이며 효율적인 투기수요 차단방안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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