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전운…與 "반드시 시행" 野 "폐지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전운…與 "반드시 시행" 野 "폐지 추진"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1.01.14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


<디지털뉴스팀> 여당이 연일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변동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택 단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제시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어 관련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동산 문제가 떠오르고 있어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 의견이 일부 제시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 "완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양도세 완화를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모른다. 당 지도부는 (양도세 조정이) 절대 안 된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유예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법 시행) 시기가 다 됐는데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도세 완화는 독이 든 사과다. 반짝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또다시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인정하게 돼 오히려 시장의 매수 심리를 더욱 부추겨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안정화보다 더 큰 부동산 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기다리면 세금을 더 낮춰줄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매물은 변동없이 정부의 정책 실효성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결국 양도세 완화는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먼, 그저 있는 자들을 배불릴 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단기공급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경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전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도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양도세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도 정책 변동이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의 입장 정리에도 양도세 중과 완화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021.1.13

 

 


당장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의 부동산 대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안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무게를 둔 민주당 지도부도 주택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급대책만으로는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의 민원도 상당하다고 한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올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최대 75%의 양도세율(최고 기본세율 45%+중과세율 30%포인트)이 적용된다.

송 의원은 양도세 중과 정책 시행 이후 2017년 10만5067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7만9021건으로 24.8%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을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