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1000만원 시대'에 수요자·공인중개사 모두 '불만'
부동산 중개료 '1000만원 시대'에 수요자·공인중개사 모두 '불만'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9.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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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디지털뉴스팀> 공인중개사가 받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집값에 연동하는 중개수수료가 집값이 오름에 따라 동반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요율을 낮춰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규제로 인해 거래건수가 줄어든 데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세 계약에 중개수수료 수백만원…너무 비싸"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서울을 예로 들면 매매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Δ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Δ5000만~2억원 0.5%(최대 80만원) Δ2억~6억원 0.4% Δ6억~9억원 0.5% Δ9억원 이상 최대 0.9%(의뢰인과 공인중개사 협의) 등이다.

임대차 계약은 Δ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Δ5000만~1억원 0.4%(최대 30만원) Δ1억~3억원 0.3% Δ3억~6억원 0.4% Δ6억원 이상 최대 0.8%(의뢰인과 공인중개사 협의)다.

A커뮤니티 이용자는 "집을 매도했는데 6억~9억원 구간에 걸려 부동산 수수료가 400만원 못 미치게 나왔다"며 "복비가 한 달 치 월급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B커뮤니티 이용자 역시 "6억원 이상이면 전세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수백만원"이라며 "이미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수수료 협의도 잘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부터 현재 중개수수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기준 9억원에 맞춰 요율을 개편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 아파트가 9억원 이상 구간을 적용받게 됐다. 더는 '고가 아파트'라고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수요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개 수수료 체계'에 관한 질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고민을 같이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요율 체계가 실제로 개편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5년 요율을 변경할 당시에도 공인중개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총 45만명, 이 중 11만명이 실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거리 줄었는데 비대면 거래까지?"…강력 반발

공인중개사들도 불만이 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해 일거리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 중개수수료 요율(0.3~0.9%)이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중개 요율은 매매 금액 기준 Δ독일 3.33% Δ일본 3~5% Δ미국 4~6% Δ캐나다 2~5% Δ중국 2.5~2.8% Δ호주 5%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는 실제 최고요율(0.9%)이 아니라 대부분 0.5% 수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정부가 '임대차 3법', 대출규제 등을 시행하면서 거래가 끊기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개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개 업계는 일거리가 줄어든 것에 더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정책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비대면 거래로 바꾸는 한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으로 실제 각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용현 협회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사기방지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지역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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