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영끌세대, 부동산 자금흐름 추적카드 꺼내든 정부
2030영끌세대, 부동산 자금흐름 추적카드 꺼내든 정부
  • 배종길 편집인
  • 승인 2020.09.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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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과 지방청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됐다.


<메디테크뉴스> 국세청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의 줄임말)세대의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한다.

30대 이하 젊은세대가 소규모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가격이 요동치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장기 국세행정 수립을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세무조사 12.5% 축소…30대 이하 고가아파트 자금흐름 추적

국세청은 우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으로 평균 1만6000여건을 기록했다. 올해 세무조사가 1만4000여건으로 약 2000건이 줄어들게 되면 전년대비 12.5% 가량 세무조사가 축소되는 셈이다.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대상으로 지목됐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위해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편안한 납세를 돕는 서비스 혁신, 불공정 탈세 및 체납 업정 대응, 변화된 시대에 맞는 조직문화 정립,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김현미 장관 탄핵까지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한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되어 논란이다. 공공기관 형태를 넘어 중앙행정기관인 주택청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수사기관 못지않은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경찰을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시장 때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인해,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해놓고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매매 거래를 완료하고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집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매매를 완료하지 않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고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까지 2년간은 다른 전·월셋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 7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지 하루 만인 731일 법을 시행해버렸다. 이 때문에 바로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많은 피해 집주인들의 호소에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자 김현미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까지 등장했다. 법률이 아닌 국토부의 임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임대차보호법은 거주권과 임차권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며 이는 처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 어떤 판례도, 법률적 조항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은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수 있다는 김현미 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김현미 장관은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공정하지 못한 정책 수행과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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