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디지털교도소' 논란…처벌 가능성은
계속되는 '디지털교도소' 논란…처벌 가능성은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9.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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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뉴스팀> 최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오른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한 대학교수의 전화번호가 공개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운영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요청 절차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로, 공익 목적이 있다고 보는 의견과 명예훼손 등 위법을 지적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목적을 인정받은 '배드파더스'와는 달리 디지털교도소의 경우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폴 공조 요청서'를 최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검토 후 번역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가운데 특정된 이가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국가에 공조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 역시 공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는 배드파더스와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존재한다. 또 친권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온다"며 "그런데 디지털교도소의 경우에는 해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반론권이 보장 안되고 있다. 이 경우 공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전제가 충족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형법상 명예훼손 적용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교도소가 공익목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쪽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허위사실과 함께 타인의 신상을 올렸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에 적시된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익목적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의 처벌여부가 아니라 근본적인 태생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실망과 분노가 높아지면서 직접 처벌하겠다며 나온 게 디지털교도소"라며 "현 상황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처벌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신상을 털어서 박제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걸 반복할 게 아니라, 신상을 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신상박제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교도소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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