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화 올까 밤잠 설쳐"…임대차 3법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 ↑
"집주인 전화 올까 밤잠 설쳐"…임대차 3법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안 ↑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7.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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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디지털뉴스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시장도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을 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의 불안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적은 전세 물량이 더 적어질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전셋값도 크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 21일 전세 보증금 7억9000만원에 계약했다. 지난 5월 보증금(6억원)과 비교하면 약 두 달 사이 1억9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반포팰리스'(전용면적 84㎡)는 지난 16일 16억원에 전세 거래해 지난 5월20일(13억3000만원)보다 3억원 가까이 올랐다.

강남3구가 아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아현동의 '래미안푸르지오' 역시 지난달 27일 전세 보증금 8억원에 계약해 3일 거래한 물건보다 7000만원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전용 128㎡)도 최근 8억5000만원에 계약하면서 5월보다 5000만원 상승했다.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최근 56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폭도 6월 1주 0.04%에서 7월 3주 0.12%로 점차 가팔라졌다.

감정원은 "임대차 관련 법안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으로 전셋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호의 임대차 3법 논의 모습.

 

 


최근 전세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주요 원인은 당정이 임대차 3법 추진을 서둘러서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국회 기간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8월4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 혼란은 극도에 달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와 갈등을 보인다.

강서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뭔가 수를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본인 집은 아들에게 증여하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 통과 전까지 세입자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나가달라고 얘기할지 몰라서다. 최악의 경우는 사는 전셋집에서 쫓겨나 매물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전세 매물이 귀해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서대문구의 한 30대 전세 세입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언제 집주인에게 전화가 올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다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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