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신냉전' 반도체에 불똥…한국 수출 대들보 어쩌나
미중 '기술 신냉전' 반도체에 불똥…한국 수출 대들보 어쩌나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5.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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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통신장비 1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양국은 '기술 신냉전'의 한복판에 섰다.

두 나라 간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에 우리 제조산업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반도체산업도 신냉전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한국 반도체 타격 불가피

25일 통상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상대로 자국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규정을 개정한다.

미국이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규제한 데 이어 제재 수위를 미국 밖 외국으로 확장하면서 사실상 화웨이의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이 이른바 '첨단기술 굴기'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을 찍어 누르면서 두 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의 화훼이 제재조치는 당장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화웨이가 미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폰이나 5G 장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의 반도체 부품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다. 반도체 수출 가운데 40%는 중국이 차지한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내 두 기업의 화웨이 매출은 연간 10조원 수준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중 양국이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 등 많은 우리 기업들이 힘들 것"이라며 "미국이 가하는 화웨이 제재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라고 짚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중 양측이 서로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34%포인트(P)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당사국 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미중 확전일로에 당국, 명분-실리 조화 전략 골몰

미중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책임 공방과 화웨이 제재에 이어 미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대만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거부,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입법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시각이 팽배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신냉전 구도 속에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길에 설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에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거부하라"고 압박했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서 경제동맹 등 신냉전 구상까지 밝힐 상황이라 우리에게 중국과 무역을 끊으라는 초강수도 배제할 수 없어 과거 중국의 사드보복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안보 동맹국 미국과 교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간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게 우선"이라며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어 명분과 실리가 조화된 균형 있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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