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에 나온다…정부 "단계적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에 나온다…정부 "단계적 확대"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5.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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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그 이후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올해 중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전속성'이란, 한 사람이 얼마나 '근로자'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때 정부가 우선적으로 들여다 보는 요소 중 하나로, 개인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해당 근로를 통해 얻거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할 경우 대체로 전속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장관은 "한편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득파악 등의 체계를 먼저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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