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일탈' 꼼수에 뚫린 '자가격리앱'…"처벌기준 더 높여야"
잇단 '일탈' 꼼수에 뚫린 '자가격리앱'…"처벌기준 더 높여야"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4.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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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디지털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격리 대상자들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꼼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앱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경기 군포 당동에 사는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외출을 일삼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부는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택에 두고 미술관, 복권방, 마트 등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역학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부부와 외출에 동행한 딸까지 일가족 3명에 대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지난 4일 고발조치했다.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역을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입국한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원룸에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공무원이 유선전화로 격리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유학생의 이탈 사례를 확인했고, 법무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위치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자가격리 앱을 깔아놓지 않고 외출한 사례도 발생했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3일 외출을 감행하다 부산시 합동점검반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 여성의 외출 사실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인 해외입국자와 달리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앱을 아예 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한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만들어졌다. 또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담긴 게 특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 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해당 앱을 '꼼수' 활용해 이탈을 일삼는 격리 대상자들이 잇따르면서 해당 앱에 대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서 언급된 무단이탈 사레들처럼 휴대전화를 자택에 놓고 외출하면 위치는 자택으로 보고돼 무단외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도입 초기부터 이같은 문제는 수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무단이탈 등 지침 위반시 강력처벌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5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군포시 부부처럼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확진자로 바뀌는 경우다. 자가격리 앱으로 위치를 속이고 외출을 일삼다 보면 그 과정에서 2차, 3차 지역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높다.

각 지자체가 전담 마크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2만7066명에 달한다. 이에 각 지자체도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시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한 관계자는 "실시간 관리가 취약한 야간시간의 경우 이탈자가 발생하면 이를 발견하지 못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탈한 뒤 후속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이탈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순히 이탈 시 처벌이라는 방침과 자가격리를 잘 지킬 것이라는 시민의식에 기댄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처벌 기준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처럼 높이거나 격리 이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추려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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