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뉴딜②]중기·소상공 대출금·이자 만기폭탄 '반년 뒤로'
[코로나뉴딜②]중기·소상공 대출금·이자 만기폭탄 '반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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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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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하나로 뭉쳤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의 대출 만기를 적어도 6개월 연장하고, 이자상환도 6개월 뒤로 넉넉히 미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하겠다"면서 "매출 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6개월 연장 = 대출원금 만기연장
앞으로 모든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만기를 연장해 준다.

현재 일부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만기 연장을 여건이 열악한 제2금융권(보험·카드사·저축은행) 대출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해 준다.

상환을 일정 기간 이후 하게 되는 거치식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거치기간을 6개월 만큼 연장해 준다. 보증부 대출(보증)도 마찬가지다.

만기 연장은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까지 모든 금융권이 참여한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어야 한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도 제외한다.

◇코로나19 매출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도 6개월 유예 = 이자상환도 최소 반년간 유예된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은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예 원리금 분할상환 자체가 유예된다.

이자상환 유예도 만기 연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한다. 정부는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의 경우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등 =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늘린다.

코로나19 피해자들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로써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을 포함해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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