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직접 투자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주력
특허청, 지식재산 직접 투자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주력
  • 메디테크뉴스
  • 승인 2020.03.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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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특허청이 올해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한다.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해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해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특허청은 올해에는 Δ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Δ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Δ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Δ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우선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전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해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받기 어려운 소 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방식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 조성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2,200억원)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하기위해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팝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표 사용료 편취 등 지식재산 부당 이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지식재산으로 수출기업 보호 강화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위해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중국 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신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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