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 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미성년자”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 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허위 및 과장 표현 : 기사 전체의 맥락과 무관한 문구
  2. 비방 표현 : 특정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문구
  3. 자극적인 표현 : “경악”, “초토화”, “발칵”, “멘붕” 등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의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광고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사의 전체 맥락상 필요한 정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기사제목과 광고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
  2.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 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 ·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 지 않는다.
  4.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장 미성년자 보호

제6조(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2. 미성년자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부적정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범죄 행위
  4. 인명사고 및 재난 사건

제7조(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 를 준수한다.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성범죄의 주체나 객체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관련 미성년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소속 학교명, 학원명 등
  3. 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8조(모방행위 예방)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3. 왕따,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제9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1.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2. 음란 도서·사이트, 성 보조기구
  3. 마약류, 환각물질, 주류, 담배
  4. 조직폭력, 사행행위, 도박

제4장 선정보도의 제한

제10조(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 미성년자
  2. 노인, 장애인
  3. 성적 소수자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5. 새터민

제11조(생명존중)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13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자살의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자살이 이루어진 특정 지역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자살의 미화 또는 정당화

제14조(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 록 노력한다.

제15조(재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재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을 보도하는 경우 재난보도준칙 에 따른다.


제5장 표절금지

제16조(출처표기)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2.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3.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17조(표절금지)
인터넷신문은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그대로 전재(轉載)해서 는 안 된다.


제6장 반복전송의 제한

제18조(조회수 증대 목적 제한)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 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기사 및 후속 기사의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키워드의 반복 여부
  2. 후속 기사의 게재시점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지의 여부

제19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